지난 7월 8일, 2022학년도 1학기 정평중학교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과 관련한 생활 인권 규정 ▲학생 언어생활 개선을 위한 3가지 측면의 방안 ▲학생 주도적 참여로 발전하는 프로그램 만들기를 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논제인 '휴대폰과 관련한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는, 대토론회 개최에 앞서 전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휴대폰을 수거하는 현 규정의 유지에 학부모 99.15%, 교사 100%, 학생 75.6%가 찬성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보다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유지에 대한 찬성 측은, 일부 통제가 힘든 상황에서 학생-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반대 측은 학생의 자율성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 다양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학교는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조항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로 결론을 지었다. 두 번째 논제인 '학생
지난 7일 오전, 일본의 중심지였던 나리현에서 세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 날은 나리시 재선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일본의 전 수상)'가 야마토사다이지역 앞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중이었다. 평범한 유세 현장이었던 이 곳에서, 왜 총소리가 울렸을까? 이 사건은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의 가정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데쓰야는 자신의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들어, 자신의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종교의 대표자를 죽이려 했지만 어려웠고, 그 종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왔던 아베 전 총리를 죽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그는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그의 정치 행각에 분노해 실행한 정의 구현이 아닌, 개인의 분풀이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중국의 몇몇 상인들이 이 사건을 축제처럼 생각하며, <1+1 행사>나 <7.8 아베 축하세트>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하는 게시글이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 다수 올라오며 사람이 죽었을 때 해서는 안될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또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중요성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헌헌법, 국가 헌법의 기틀을 다지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자 기틀을 다진 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헌헌법이라고 답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으로, 제 2차 개정헌법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제헌헌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통령 중심의 정부 ▷국회 의결로 헌법개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선출(1차 중임 허용, 임기 5년) ▷대통령은 법률 제안권과 거부권 행사 가능 위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먼저 대통령 중심의 정부는 대통령이 국가 최고의 원수라는 뜻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지금의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간선제) 여기서 1차 중임 허용이란? 대통령과 부통령을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헌헌법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1차 개정 헌법, 이승만 독재의 흑막 시작 제헌헌
약 2년 2개월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해외에 비해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그랬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해제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 뉴스에서는 주로 밝은 면만 다루고 있다. 과연 이 조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밝은 면을 살펴보자! 가장 좋은 사례는, 시장 경제 활성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식당, PC방, 노래방, 놀이공원 등...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겼던 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오성택(하이트진로)' 상무는 "자사의 주력 제품 '테라'의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95% 증가했으며, 식당과 주점 등... 자영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여행업계와 서비스업계도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겪어보지 못한 자에게 전쟁이란 달콤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 네덜란드의 인문주의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한 말로, '전쟁은 절대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에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망상에 빠져, 역사 속에서 가장 쓸모없고 무의미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1년 12월 26일로 가보아야 한다. 이 날은 세계의 판도가 180도로 비뀐 날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하, 소련)' 소속 구성국들이 탈퇴를 하며, 소련이 해체되었다. 우크라이나도 이때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다른 구성국과는 상황이 조금은 달랐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막중한 역할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흑해를 경유해서 중동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유럽이 아시아로 진출할 때나 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유럽으로 나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의 문제중 하나가 출제 오류로 인정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평가원에 하나의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 바로 생명과학 2영역 20번 문항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였다. 그러나, 평가원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에 관한 이 문제에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문제 풀이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90여명의 수험생들은 법원을 찾아갔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 11일, 집단유전학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하나인 '조너선 프리차드' 스탠퍼드 대학 석좌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생명과학 2의 20번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프리차드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에게 풀어보라고 건넸는데, 그 연구원이 문제를 보더니 "이 문제는 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이 문제는 서울 행정 법원에서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수능 출제 오류는 이번이
최근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다중 이용시설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율이 높아지자, 청소년에게도 이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백신패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식당에도 미접종자 둘이서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백신패스 도입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왜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022명이다. 위드코로나를 도입한지 한 달만에 7,000명 대가 넘었다. 또 확진자 4명 중 1명은 청소년으로,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엔 오미크론(코로나 변이종)으로 인한 돌파감염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12세~17세 접종률은 약 2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접종률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 높여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
지난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다. 올 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이후, 첫 시험이었다. 1994년 전에 존재했던 예비고사와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단순히 암기만을 강조하는 시험이었다. 이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 교수들은 단순 암기만이 아닌 추론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대입시험인 SAT에서 착안해,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만들었다. 수능은 문과와 이과로 분리되어 시험을 치뤄왔지만, 최근 통합교육의 목적으로 문·이과를 통합하고 올해부터 수능 시험을 문·이과 통합으로 치뤘다. 올해 수능은 일명 '불수능'으로 예상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받은 수험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던 탓에, 시험장에서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과목별로 살펴보자면, △1교시 국어영역은 예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는 짧았으나, '헤겔의 변증법' 등... 단 번에 읽고 풀기에는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이 많이 나왔다. △2교시 수학영역 역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일명 '준킬러문항'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 9월 28일,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이 발의한 일명 '킬러 문항 방지법'이 논란이 되고있다. '강민정'의원은 대표 발의자가 되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논술과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출제하는 경우에도 선행학습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발의의 사유로서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대입 선행교육 규제의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능의 선행학습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험에 반영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내려 규제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킬러문항과 불수능을 막아서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을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적극 찬성했다. '사걱세'는 전에도 이를 지적한 적이 있었다. 사걱세는 지난 9월 1일 있었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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