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금)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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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다중 이용시설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율이 높아지자, 청소년에게도 이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백신패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식당에도 미접종자 둘이서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백신패스 도입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왜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022명이다. 위드코로나를 도입한지 한 달만에 7,000명 대가 넘었다. 또 확진자 4명 중 1명은 청소년으로,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엔 오미크론(코로나 변이종)으로 인한 돌파감염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12세~17세 접종률은 약 2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접종률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 높여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백신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학원을 가고 식당을 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 이 권리를 빼았는다는 것은 인권침해로 위헌이라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말에는 모순점이 많다. 학교에는 가게 하면서 학원은 못가게 하는 것,  급식실에서는 따닥따닥 붙어서 밥을 먹는 것은 되지만 식당은 않된다는 것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위중증을 앓는 경우는 적음으로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감염율이 높아지니까 강력 권고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방역정책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니, 국민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많은 비난을 사고 있지만,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과연 청소년 백신 패스는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