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월)

정평 아고라

킬러 문항 방지법 발의, 과연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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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이 발의한 일명 '킬러 문항 방지법'이 논란이 되고있다.

 

 '강민정'의원은 대표 발의자가 되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논술과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출제하는 경우에도 선행학습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발의의 사유로서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대입 선행교육 규제의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능의 선행학습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험에 반영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내려 규제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킬러문항과 불수능을 막아서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을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적극 찬성했다. '사걱세'는 전에도 이를 지적한 적이 있었다. 사걱세는 지난 9월 1일 있었던 모의평가에서도 수학 공통과목 3문제,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1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사걱세는 "간단한 내용만을 배우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어려운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며, "이것이 진정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말을 덧 붙였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배상훈' 교수는 "킬러문항이 사라진다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대학 입시 때 논술이나 비교과 평가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며, 학생의 학업 성취도 현실을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도 수능의 난이도를 법으로 조절할려는 것은 입법만능주의라고 지적하며, 수 많은 입법과 정책의 학생의 혼란만 더 야기해온다고 말했다. 

 

 수능은 학력고사를 이은 우리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입 평가이다. 과연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방법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수학 포기자, 일명 수포자를 만드는 것은 공교육의 영향력이 크다. 사교육 업체들이 사교육을 부추겨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열등감과 경쟁 속에서 수학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교육과정을 축소하다보니 결국에는 좁은 범위에서 변별을 해야하기에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능의 킬러문항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의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