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수)

정평 아고라

인터넷 댓글 실명제, 과연 실행해야 할까?

인터넷 댓글 실명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토론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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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온 직장인 A씨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뒤 인터넷 기사를 봤다. A씨는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을 쓰고 보니, 자신의 아이디가 모두 들어나 있었다. A씨는 깜짝 놀라서 포털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았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과 악성댓글(이하 악플)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화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과연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먼저 인터넷 댓글 실명제란?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아이디가 들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댓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이다.

 먼저 찬성의견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터넷 댓글 작성시, 아이디를 공개하게 되면,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게되고, 악플이나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이를 통해 더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 의견의 입장에선 이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만약 아이디를 공개하면, 내 신상을 알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시행이 된다면, 국가가 개인의 신상을 침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여론은 어떨까? 현재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성의견은 65%, 반대 의견은 23%이기는 하나 점점 반대의견이 늘고있는 추세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과연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가? 답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을 찾고 더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